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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새만금 예산 놓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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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새만금 예산 놓고 '난타전'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0.25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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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책임론vs보복성 삭감
국힘 "도지사가 남탓만 해"
민주 "정부가 책임 떠넘겨"
여야 의견충돌에 고성 오가
20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청 국정감사가 24일 오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20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청 국정감사가 24일 오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예상했던 대로 전라북도 국정감사는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뒤덮혔다.<관련기사 2,3,4면>

특히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당의 전북도 책임론과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야당의 공세가 국감 후반부엔 거세지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간 의견충돌도 강하게 일어나기도 했다.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의 포문을 연 것은 지난 8월 1일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이었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청주시상당구)은 첫 질문자로 나서며 "잼버리는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또 많은 지역민들과 타 지자체의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인데 이를 돌아보기 위해 만들어지는 백서를 도청 문구점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전북도의 실책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해당 문구점은 편집과 디자인만 담당하고 주요 내용은 관계기관이 중심이 돼 진행한다"며 "해당 업체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의원인 김웅 의원(서울송파구갑)은 "잼버리 사태 이후 문건 하나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에게만 신속하게 배포했던데 이 문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며 초반부터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게 유일한 역할이라면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조직위에 파견할 이유가 없었다"며 "거기에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면서 잼버리 대회 직전 홍보자료에는 자신이 최종 점검에 나섰다고 돼있는데 이러면 누가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잼버리 부지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문제부터 배수로 일제점검 당시 제때 복구가 안된 점을 짚으며 "이런 결과들 자체에 대해선 누눈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소속 조은희 의원(서울서초구갑) 역시 "지사의 답변이 아쉽다. 떠넘기기식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잼버리 간식 공급 업체가 도내 사무기기 업체고, 상징물 제작업체는 속눈썹 제작업체가 참여하는 상황들이 전북도 공무원들의 부탁으로 이뤄졌다는데 전북도 차원에서 조사하고 파악한 적 있느냐"며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해 전북쪽에 무게추를 두는 질문들을 쏟아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잼버리 이후 전례없이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 책임을 물으며 전북을 비호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시갑)은 "잼버리 전엔 예산삭감이 없었는데 잼버리 후에 삭감된 것에 대해 보복성 삭감이라고 보느냐"고 질문하며 "지금 새만금 사업만 78%가 줄어든 것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기재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구을) 역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합쳐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삭감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선거때만 되면 전북에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먹튀를 한게 한두번이 아닌데, 지사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동조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무소속인 이성만 의원(인천부평구갑)은 "새만금은 우리나라의 허리나 마찬가지인데 새만금 예산을 포기하는 것은 전북도를 투자하지 않는 것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계속사업을 멈추면 그간의 함몰 비용을 다 보상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데 정부의 대책이 궁금하다"면서 "전북도의 향후 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 김관영 지사는 여당에 대해선 적극 해명을, 야당에 대해선 동조 의견을 나누며 힘을 싣어줄 것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감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치공세로 인해 보복성 예산이라는 야당의 질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에 대해 "대통령을 모욕했다. 웃음이 나오나.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성역인가. 지금 여당에서 전북도지사를 겁박하는가"라고 맞서는 등 거친 고성이 오가며 서둘러 마무리됐다. 

김관영 지사는 "잼버리 기간 내내 구분하며 일하기 보다는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며 일을 해왔다"며 "삭감된 새만금 예산들을 최대한 복원하는 한편,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된 여러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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