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육감 “구조조정 나설 것”
17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등이 거론됐다.
이날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지난 13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삭감을 통보했다. 세수가 부족해 교육 재정 11조원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어 "감사원에서 학령인구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을 제안했는데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58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해 통합교육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현재는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산정한다. 최근 2~3년은 세수가 많이 걷히다 보니 예산이 충분했지만 학령인구가 아닌 학급수나 OECD 평균 등을 기준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 모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과 함께 소규모 학교의 교사 업무 경감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고인이 된 군산 모 초등학교 교사는 당시 학교폭력과 돌봄교실, 현장체험, 나이스 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면서 “숨진 교사의 평균 수업 시수는 29시간으로 많은 편이지만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수업시수 관련 자료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교육감은 "세세히 현황 파악을 하고 검토해 종합감사 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