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해법 찾기에 나섯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시는 교부세 980억원을 교부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고, 지방세 세입마저도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세출 구조조정 등 고강도의 허리끈 졸라매기에 돌입하면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체납자 전방위 압박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에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指名), 가택수색 압류, 귀금속 전국합동 공매 등 종합적인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용하고 있다.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채면 해당 차량은 이후 시 자체 공매시스템에 의한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9월말 현재 체납액은 7,014대 44억원에 달하며, 올해 영치로 인한 체납 징수액은 429대 2억5천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고액체납자 전담조직인 ‘체납세 징수 T/F팀’을 투입해 지난해 관내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2천만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 압류도 함께 진행했다.
시는 체납세 징수 T/F팀 활동을 중심으로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악화로 지방세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해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