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북은 뭇매를 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LS그룹 등 지속적인 대기업유치 등 김관영 도지사 취임 후 계속되는 장밋빛 그림을 그려왔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달라질 전북을 응원하며 청사진을 필자도 그려왔다.
물론,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는 아픔도 있었다. 전북금융중심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채택한 전북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스스로 뒤엎었다.
그리고, 잼버리! 잼버리 파행의 주된 원인으로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꼽힌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잼버리 운영의 실질적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잼버리를 차질 없이 치룰 직접적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잼버리로 인해 전북 현안 및 국책사업들의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상황을 맞이했다. 심지어는 차년도 이후의 타지역과 연계된 주요 사업 기획에서 전북과 새만금이 포함된 사업은 배제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답답할 노릇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북출신 정치 원로들도 그저 묵과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9월 4일 서울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북출신 정치 원로들과 김관영 전북지사,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 예산삭감에 대한 정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고 한다.
호소문의 주요 골자는 ‘국회의 제대로 된 정부 예산안 심사’, ‘여당의 새만금 사업 국책사업 명심’, ‘야당의 새만금 국책사업 예산 정상화’,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정상복구’, 그리고 ‘언론의 새만금 동북아경제중심지 도약 협조’ 등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원래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이라며 “잼버리는 행사에 불과하다. 행정과 정치를 해본 사람으로서 정부에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고, “새만금은 전북 도민을 위한 게 아닌 국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책사업 방해는 국회차원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그간 여러사안들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강력한 항의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다.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제 전북도민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전북도민들이 뭉쳐 우리 몫을 챙기고, 전 도민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바꾸고,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박기성 전북테크노파크 연구위원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