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대신 물납받은 부동산 중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된 매물이 전체의 57.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은 2017년 1383건(전체 대비 46.0%)에서 2023년 8월 2224건(57.8%)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의 대장가액 또한 2017년 3367억원(전체 대비 44.4%)에서 2023년 8월 6844억원(54.7%)으로 6년새 2배 넘게 늘었다. 

미처분 기간을 7년 이상으로 확장하면 2815건(73.2%), 가액 기준 8732억원(69.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 중 가치평가액이 물납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도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 의원은 “정부가 물납부동산 매각을 미루는 동안 일부 매물은 가치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중장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 처분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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