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됐다. 전남 등 다른 지역의 내년 국가예산은 오히려 증가했지만 전북은 새만금 사업의 무더기 삭감으로 감소해 대조를 이룬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의 여파로 정부와 집권여당은 전북을 ‘무능한 지자체’로 규정했고, 그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 정부 책임론 제기의 희생양으로 전북이 선택된 것이고, 저항의 대가로 내년도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과 최소 2년간 새만금사업의 중단이라는 보복이 이뤄졌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집단 삭발투쟁과 릴레이 단식투쟁 등 대정부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상경투쟁도 전개됐고, 앞으로 11월 예산 국회시즌에 맞춰 그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삭발투쟁에 동참하기도 했으나,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정치권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일련의 대응과정에서 그들의 민낯을 봤다면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자세에 혀를 차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대응하지 못한 점도 꼬집고 있다. 사전에 정부안에서 새만금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될 위기를 충분히 감지했지만, 수수방관하다고 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1월 국회의 예산심사에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더라도 오는 2025년까지 기본계획 변경이 수립되는 기간 새만금 사업은 기존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무기한 중단될 위기에도 처했다.
상당수의 시도의원들은 사석에서 “내년 총선에서 전북 정치권 다 갈아엎어야 한다. 나도 민주당이지만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는 등 고강도의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을 정도이다.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는 일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 있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지역내 반감고조는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다.
그간 지역내에서는 전북 정치권 물갈이 필요성이 계속 대두된 상황에서 지역내 여권에 대한 반발여론이 고조될수록 기득권 세력에게 호재임은 분명하다.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의 선제 대응부재는 전북 정치권의 현주소와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대응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더 큰 무능이다. 전북도민들은 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