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평균 78%나 삭감됐다. 나람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은 4.6% 증액돼 총 26조1349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SOC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특정지역의 최대 현안사업 예산을 78%나 삭감하고, 4개 사업은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주요 SOC사업 중 새만금처럼 78%나 무더기로 삭감한 사업은 없다. 오히려 부산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부산시 요구액 2배를 더 배정하는 퍼주기 양상도 보였다. 유독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이 정부예산안 삭감의 표적이 됐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에 따른 전북도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이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회가 아닌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새만금이차전지 기업의 6.6조원 투자 실적을 강조하며 기반시설 조기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8월 잼버리 부실논란 이슈가 터졌고, 이후 새만금 예산이 표적이 됐다. 지역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상경집회와 삭발투쟁 등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전북의 반발에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이다.
역대 정부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논란이 불거지자 연일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SOC사업 사기극 몰아가기 공세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일까.
전북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답답한 것은 전북이다. 새만금 사업이 최소 2년간 지연될 상황에 놓였고, 입찰 단계에서 중지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위기에 놓였다.
전북도 차원의 대응수단은 더 이상 없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다. 위기 때마다 전북의 민심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다. 이젠 민주당이 전북을 위해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줘야 한다.
전북지역 국민의힘 정치권도 보다 중앙당에 목소리를 높여 거세지고 있는 지역의 반발민심을 전달하고, 새만금 예산복원 등 새만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