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매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어 지역별 장애인 복지인권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그 실태를 파악, 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이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인권 비교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22년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복지 인권 비교, 연구 분석 결과를 지역별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었다.
복지 분야의 17개 시·도의 종합복지수준의 결과 제주, 대전이 우수지역으로,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남은 양호지역으로, 경기, 강원은 보통 지역으로, 부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분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대전은 3년 연속 우수지역으로 조사되었고, 전북, 경북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복지 분야 종합 전국 평균 점수가 53.7점 수준이며, 장애인 복지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67.07점으로 평가되었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수준,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수준, 장애인 복지서비스수준, 장애인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 접근 수준,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된 것이다. 이에 비해 전북은 항상 뒤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제주도나 대전을 부러워하고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2021년 11월 2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개정안은 공공 의료기관이 수어통역사 배치 및 문자통역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외 의료기관은 수어 또는 문자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실제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강제화는 부당하다”며 “청각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소요 예산 마련을 비롯한 관련 지원체계를 구축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농인들은 의료관련 부분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수어통역사 배치로 끝남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함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그리고 농인들은 직업재활 전문 수어통역사처럼 의료부문에서도 전문 수어통역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한다. 이는 의료기관에 갈 때마다 느꼈던 어려움이 있었기에 나온 말일 것이다. 물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어를 사용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말이다. 농인의 바람대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직접 수어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은 아마도 농인 전문병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일남 박사님처럼 수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극소수이며, 전북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명과 정형외과 원장 1명이 수어를 조금 사용할 뿐이다.
중요한 문제는 의료관련 쪽도 서비스를 받아 본 농인들이 계속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인이 아플 때마다 수어통역사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역의뢰를 해오는 농인들을 우선적으로 통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년 동안 단 한 번도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한 농인들도 있는 만큼 농인들에 비해 수어통역사가 적고 만약 수어통역사가 없을 때 농인들은 어떻게 의료기관을 이용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대부분은 농인이 통역사 없이 병원에 가서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농인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도 더 많이 고민 해봐야 한다.
최현숙 전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