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 재정을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5000억원 감액을 결정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전북의 경우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도 4%대로 높게 전망되면서 도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의 숙원사업들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최근 예산분석 전문 민간싱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를 발표하며 7월말 기준 세수(누적 감소액·진도율 기준)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최대 8조 300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에 따르면 7월 기준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월과 비교했을때 43조 3000억원이 줄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 1000억원이 감소했다.
예상치 대로 지방교부세가 8조 3000억원 넘게 줄어든다면 재정여유가 있는 불교부단체(서울, 경기 본청, 경기 성남, 경기 화성)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 자주재원 규모는 최대 5.3%까지 감소할 것이라는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특히 전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암울한 지자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23.8%인 전북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도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내년 지방교부세 1900억원을 비롯해 지방세 1150억원 등 총 2050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당초 예상된 지방교부세 감소액인 1300억원보다 훨씬 큰 폭의 감소세여서 살림살이 폭 자체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도는 올해 몫의 지방교부세로 1조 332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4200억원 가량이 덜 교부된 것으로 확인돼 예년보다도 2000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도는 우선적으로 행정운영경비 10% 일괄 삭감을 통해 곳간 점검에 나섰다.
행정운영경비는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공무원 출장 여비 등이 해당되는데 당장 사무실 비품 사용부터 깐깐하게 점검하고 줄여나간다는 것.
그 중에서도 시·군 및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 교부에 유보까지 고려하며 긴축 재정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시·군 보조사업의 도 분담률도 최대 30% 이하로 낮추며 할 수 있는 대응을 다 한다는 것이다.
도 본청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김제시와 정읍시는 각각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10%와 9.62%로 나타나 행사성 사업부터 손질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창군 역시 387억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돼 내년도 살림 구상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국세의 저조한 진도율에 의한 지자체의 세입예산 결손은 예산규모가 작은 지자체일 수록 타격이 더욱 크게 오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다는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부족분 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방식으로 교부가 이뤄진다면 지자체의 예산운영에 큰 충격와 혼란이 올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반영해 교부하는 방식 등을 모색해야 하며, 지자체 스스로도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