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14명이 도의회 청사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항의해 삭발투쟁을 벌였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만금 SOC 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했기 때문이다.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감정적인 정치보복이 아닐 수 없다. 특정지역의 최대현안사업 예산을 뚜렷한 기준도 없이 무더기로 삭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폭거이다. 전북도민의 반발에도 정부는 아예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다시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뒀지만, 이 또한 중단됐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을 핑계로 새만금을 아예 죽이려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마저 든다.
역대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기에 당혹스럽다. 결국 삭발투쟁이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일괄배치에 반발해 지역내 거센 반발을 불러온 지 12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말한다. ‘머리 깎아서 해결될 문제라면 백번이라도…’라면서 삭발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힘 없는 전북의 현 주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민심 반발을 뻔히 알고도 새만금 예산을 무더기로 깎았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퍼주기 마련인데, 아예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사업 예산을 난도질 했고, 아예 기본계획 재수립을 핑계로 2025년까지 개발속도를 일시 정지시키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북이 아닌 영남권이나 충청권 지역에서 추진됐다면 수십년전에 마무리 됐을 것이다. 국민의힘에 있어 전북의 정치적 불모지이다. 이준석 전 대표시절 호남표심을 얻기 위한 서진정책이 추진됐지만, 김기현 대표 취임이후 서진정책은 사실상 철회됐다.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을 표적으로 예산폭거에 나선 것은 어차피 민주당인 전북의 표심을 차라리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 바에 텃밭인 영남권 현안을 더 몰아주겠다는 심상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전북도민들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행태에 분노감을 느끼면서 ‘얼마나 전북이 웃으면 이럴까’라는 자괴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전북도민들은 수모를 당하고 있다.
전북이 싸울 카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삭발투쟁을 통해서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고, 분노한 전북의 민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