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더기로 일괄 삭감했다. 새만금 SOC 구축을 위한 10대 요구사업의 평균 예산 삭감비율은 무려 78%에 이른다.
4개 사업은 아예 전액 삭감했고, 사업선정을 눈앞에 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도 89%나 난도질 했다. 특정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인 예산 삭감은 지극히 감정적인 정치논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숙원이자,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다. 정부의 새만금 SOC예산 무더기 삭감조치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기극 주장 등의 정치공세는 전북도민들의 분노지수를 더욱 높여나갈 뿐이다.
전북지역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기로 해 파장이다.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조사 용역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2025년에나 새로운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사실상 2년간 새만금 개발을 멈추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SOC 투자 중단 사태는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당장 문재인 정부때 추진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은 백지화될 개연성이 높다.
전임 정부 흔적지우기에 나선 윤석열정부의 스타일상 새로운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파트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은 RE100 전용산단 구축에 나서고 있다.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비중을 낮추면서 RE100 충족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실제로 전북도는 투자유치활동 위축과 투자를 확정한 기업들의 투자계획 철회의 시나리오다.
최근 1년간 새만금에는 6.6조원 가량의 이차전지 업종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고,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정치공세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기반시설 구축의 신속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투자는 보류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새만금은 전북의 지역사업이 아닌 정부가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상황에 따라 전북지역 지지층 확충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어느덧 3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1단계사업이 완전히 완공되지 못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감정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가사업 지위에 맞도록 새만금 예산복원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