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인구소멸 위기의 유일한 대안이 돼 줄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위한 광역단위 이민정책을 전북이 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 제283호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을 통해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각 유형별로 광역단위의 이민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인구는 2012년부터 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지속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96.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민정책이 전라북도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와 노령화 진행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의 설치, 유학생 규제 완화, 지역특화형비자 등의 이민 확대 정책에 대응해 전북 역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이민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이민 분야의 특례법안을 통해 지역 구성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 고등학교 해외유학생(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국제학교) 유치 △ 청년 인구의 댐 역할을 하는 외국인 대학생 확대 △ 광역지역특화형비자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고등학교 해외유학생 유치 방안으로는 이차전지 등의 신기술 분야 노동력 수요 대응을 위해 도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해외유학생의 유치-맞춤 기술교육-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한 프로그램과 시설마련을 제안했다.
대학에서도 국내적으로는 지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국제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교육, 취업 및 정주를 알선해 청년 인구 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전북지역 외국인 대학생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유치-학업수행-취업-정착-사회통합의 단계별 지원 방안도 꺼내들었다.
마지막으로, 광역단위에서의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형비자를 도내 기업과 교육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광역화 모델의 시범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희진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의 시행으로 이민자 유입의 양적 확대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이민자 지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주민들과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