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달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2조원 늘어났는데,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서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발언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정치적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눈먼돈으로 전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유용 등 부정부패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등록단체 60% 이상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2월말부터 20일간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090개소를 점검했는데, 이중 660개소(60.6%)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체도 8개나 있었고, 미흡사업 평가결과에도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이 그대로 지원되거나 오히려 증액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단체가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전북도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속에서 최근 5년간(2018~2022년) 195억원의 보조금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젠 감시 사각지대에서 보조금 횡령 및 허위 수령 등을 일삼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비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정치 포퓰리즘으로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후정산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무분별하게 쓰이거나 불요불급 예산은 줄이고, 시급한 현안이나 민생정책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제도와 인식에도 이번 기회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보조금 지원 방식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전북도와 시군은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우선 강화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문턱을 더욱 높여서 부적절한 보조금이 지원됐거나 집행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인 관행적인 지원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년도 이행 사업에 대한 꼼꼼한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