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전북도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펀드에 선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혜택도 따라오는 만큼, 예산 미확보로 터덕이는 현안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복안이다.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역소멸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다.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면, 이를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한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구조다.
특히 민간 PF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후순위 투자, 대출 특례보증, 규제 개선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지자체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발생한 사업수익은 지역 주민·사회에 환류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4월부터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추진 계획 설명 및 의렴 수렴을 이어왔다.
이후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한 실무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께 각 지자체별 사업아이템 구체화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도가 발굴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은 총 10개로 △ 국내외 은퇴자 이주정착 복합단지조성 △ 첨단 농기계산업 클러스터 △ 청년창업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 궁항 마리나항만 연계 크루즈 인프라 조성 △ 고창 항공 관광인프라 조성 △ 글로컬(백년시장) 문화관광쇼핑센터 건립 △ UAM 버티포트 기반 실증 및 서비스 운영 △ 전북 디지털밸리(판교2.0) 조성 △ 신림 레이크 포레스트베이 조성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그간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자본 접근이 제한돼왔던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 하고 내년 1분기 중에 펀드 투자 프로젝트의 발굴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