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노사정 간의 대화 창구가 폐쇄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가 지난 4월 한국노총과 맺은 新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에도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도는 별개의 사안인데다 한국노총 소속 도내 사업체와 우호적 관계가 구축된 만큼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7일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지역본부 의장 등 50여명이 참여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한노총 전 조직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을 오늘 결의했으며, 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를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탈퇴 시기,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는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에 지난 4월 전북도가 한국노총과 맺은 新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과 관련, 유무형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의 유일한 대화 창구였던 한국노총이 행정부와의 대화에 선을 그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관계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와 한국노총이 맺은 상생협약은 도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노사분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서로 돕자는 취지에서 진행한 만큼 이번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과는 결이 다르다"며 "특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전북과의 관계가 좋은 만큼 전북도와 맺은 노사정 상생협약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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