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와 남원의료원 등 준 공공기관에 대한 유사행정규제정비가 더욱 강화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회원(사)에 과도한 부담을 줘 결국 도민피해로 이어지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준 공공기관에 대한 각종 유사행정규제정비를 강화키로 했다. 

도는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 규제 정비 지침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출자기관 3곳과 출연기관 10곳, 위탁기관 16곳, 복지기관 12곳 등 41곳에 대한 규제정비를 추진했다. 

총 834건의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100건의 정비규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62건의 규제는 그대로 존치 시키고 38건은 정비했으며 11건은 폐지했다.   

이와 함께 27건의 규제에 대해 2건은 위임근거를 구체화하고 25건은 규제의 품질을 개선했다.
개선된 규제로는 전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위원회 규정상 위원의 해촉은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로 명시하고 있으나 너무 포괄적이어서 남용이 우려됨에 따라 폐지했다. 

또 직원 신규 채용시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도정비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정비됐다가 최종 정비에서 폐지키로 결정됐다. 

준 공공기관의 규제가 증가한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위임·위탁업무의 증가 등으로 유사 행정규제가 증가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는 14개 시·군의 위탁기관 등 준 공공기관에 대한 유사행정규제 정비를 위해 올해 각 시·군의 296기관을 대상으로 규제정비작업에 착수, 6건을 폐지했으며, 27건은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일반 행정기관은 물론 준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규제발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행자부에서도 지속적인 규제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입장에서 정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 공사·공단·협회 등 준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준 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규제개혁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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