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국가안보·국정운영에 심각한 혼선 초래한 실패작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리는 보안사고는 졸속이전의 예견된 참사
포럼 사의재와 김교흥·김병주·박정·신동근·진성준·한병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주관한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토론회가 13일 국회 본청 제3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이며,“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 국정 운영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 실패작이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용산 이전을 위해 국방부 청사를 빼앗은 결과는 대통령실의 허술한 보안과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이었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고치는 일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 간사)은 “마스터플랜 없는 성급한 대통령실 이전은 안보 공백, 막대한 이전 비용, 경호 취약과 시민 불편과 함께, 군사 핵심기관인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 등이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면서 국가 안보에 치명적 상황 발생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성준 의원(국회 운영위 간사)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따른 천문학적 예산과 행정력 낭비, 국방부 이전에 따른 국방 혼란, 통신과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 도시 침수와 이태원 참사 등 국가재난 대응 위기, 북 무인기 침투사건과 같은 안보 공백 등 이 모든 것이 1년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인지 의심이 들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은 “이전비용으로 496억원이면 된다던 호언장담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거짓임이 밝혀졌다. 주먹구구식 추계로 국민을 속인 것도 모자라, 예비비를 추가 배정하고, 각 부처 예산을 이·전용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청와대 졸속 개방 등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논의됐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