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기치로 내 건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입법추진 단계부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제주와 강원 등 우리보다 앞서 특자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여준 다양한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부처 단계의 저항력을 최소화 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10일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추진'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전북지원과가 신설되는 등 법안 마련부터 부서 구성까지 구체적인 출범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역시 오는 18일로 예정된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시행령) 제정이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 도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본청 각 부서와 14개 시·군의 의견을 모은 특례발굴 1단계를 마무리 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돌입한다.

개별적인 특례사업만 600여개가 발굴됐으며, 이 중 법제화 할 수 있는 것으로 300여개 가량을 추려 관련 특례와 함께 입법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특례발굴단'을 국회통과 활동을 위한 '입법추진단'으로 이달 내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조실, 도, 전문가와 함께 연합 활동을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범국민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지원위원회'도 220명 규모로 꾸려 다음달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이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발굴된 특례를 얼마나 많이 법제화 할 수 있느냐인데 이를 위해선 하나의 노선으로는 부족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일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6차 개정 당시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33개 과제를 정부입법으로 올렸으나 의회 차원의 설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강원특자도 역시 지난 2월 137개 법안을 발굴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후 지원위원회를 열었는데 정부 차원에선 뒤늦게 입법 과정을 전해듣다 보니 권한 이양 과정에서 이견차이가 벌어져 수정법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 만큼 도는 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한 의원발의와 국조실의 힘을 얹은 정부발의 모두에 대응하는 전략을 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오는 6월 특자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와의 협력 체계 공고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한덕수 총리가 특자도의 특례요구 사항에 대해 권한이 아닌 자유를 달라는 뜻이라며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처 설득 단계부터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단계적으로 될 특례만 가지고 접근하기 보단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담은 모든 특례를 가지고 입법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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