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난해에만 29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출산정책에 쏟아 부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출생률 증가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대부분이 출산 이후에만 집중되거나 이마저도 일시적 현금지원 위주여서 출산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서비스 등 예산 효용성을 높이는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전년도 대비 출산지원정책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전북 역시 전북도 차원의 출산지원정책 예산과 기초 지자체가 지출한 예산 모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도가 지난해 지출한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총 27억 97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1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4개 시·군이 지출한 출산지원정책 예산 역시 262억 60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 늘어 전반적으로 예산의 증가폭이 뚜렷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도 시·군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적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전주시로 첫째아이 출생시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220만원이다.

반면, 군단위의 경우 인구소멸위기가 현실화 된 곳이 많아 셋째아이 이상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퍼주기식 예산 사용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도 단위에선 최저 수준에 머물러야 했다.

이같은 결과만 봐서도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쏟아붓는 예산의 액수와 출산율과의 상관관계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 방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일부 기여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이 경우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지원금이 가장 적은 전주시의 경우 합계출산율도 도내에서 가장 낮은 0.79로 나타났지만, 지원금이 비교적 높은 무주군(0.83), 순창군(0.95), 군산시(0.86)의 경우에도 전주시와 마찬가지로 1을 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전북의 경우 출산지원예산 대부분이 임신과 출산에 90% 이상이 매몰돼 있고, 그마저도 대부분 한시성 현금 지급이나 현금성 지원에 국한돼 있어 장기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나 출산육아 서비스 발굴 및 지원 등 예산 활용의 다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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