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도내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건수 및 인용건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8월말 기준) 전국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를 한 신청 건수는 총 1405건이었다. 이 중 인용 건수는 813건으로 57.9%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 학교폭력 불복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건수 69건에 비해 인용건수는 40건으로 57.9%의 인용률을 보였다.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 100%, 제주 100%, 인천 95.2%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20.5%, 경북 30.7%, 서울 32.9%, 대구 36.8%로 전북은 5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물론 소수의 억울한 가해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하는 고액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학생 측의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피해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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