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 7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비롯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 건이다 .
특히 ,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농촌의 난개발 · 지역불균형 · 농촌소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해 삶터 · 일터 ·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귀농어업인 ·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대상에 귀농어 · 귀촌을 희망자를 포함하고,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 귀촌인이 되고자 할 때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귀농어 · 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 · 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 ·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됨에 따라 매년 지적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농어촌 빈집 활용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외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각종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 및 선수금 통지 의무 부과 , 자본금 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 · 재산세 50% 감면에 관한 규정을 3 년 연장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윤 의원은 “ 민생을 위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입법 ·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또 조속히 논의 ·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 보다 나은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 고 소회를 밝혔다 .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