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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수제 공사, 지역업체 참여를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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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수제 공사, 지역업체 참여를 검토하라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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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방수제 공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 보장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도와 지역 건설업계가 실망스런 낯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의 잔치판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조3016억원 규모로의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새만금산업단지의 시행사이면서 방수제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지역 업체 참여방안 강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제적 관심이 높은 만큼 노력은 해보겠지만 전북도와 지역 업체가 요구하는 30-50%의 참여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유인 즉, 국제 입찰대상 사업으로 자칫 국제협약 위반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주 기관의 의지에 따라 공동 도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인운하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로 권고한 상황인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의 의지 부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와 지역 건설업체는 새만금산업단지처럼 최대 49%선까지 보장은 못하더라도 경인운하 사례를 적용해 30%로 권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경인운하의 경우 30%를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지역 업체는 중앙 1군 업체나 다름없다”면서 “하지만 전북은 기술력이 필요한 방수제 공사에 참여할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말이 아닐 수 없다. 지역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 지역 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격론을 들먹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누가 뭐라해도 새만금은 국책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구역이 전북인 만큼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가야만 하는 것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반발을 살 것이다. 발주기관의 지역 업체 참여 확보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제를 도입을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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