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가 전북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북의 현안 중에서도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공공의료 확보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는 국립의전원 설치법에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한 것이다.
이달 예고된 임시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길을 잃을 국립의전원 설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전북의 입장을 대통령에 전달한 만큼, 이번 건의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건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구증감과 관계 없이 지역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복잡·다양해진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구수 기준이 아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 "남원 공공의대의 신속한 추진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은 타 지역 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안과 함께 발의된 상태다.
남원 국립의전원의 경우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협의로 추진돼 그 해에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연계되면서 의협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 후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치면서 공공필수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법안은 전환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원 국립의전원을 당론으로 채택,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4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국립의전원법은 지난해 말 공청회 개최까진 진행됐지만 현재까진 계류 중인 상태다.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부처 단계에서부터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만나 부처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기존의 남원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며 "정부는 각 지역별 의대 설립 법안을 한 개의 사안이 아닌 분리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주병) 역시 지난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답보상태에 놓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의정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며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립의전원을 통한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