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교육청의 방과 후 학습과 별도로 ‘방과 후 맞춤형 교육’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 상위성적 학생만을 위한 ‘SKY반(우열반)’을 편성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 이후에도 우열반 편성을 금지한 반면, 고루 예산을 집행해야 할 전북도가 이를 역행하고 있어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 사업 중복과 효율성 논란 =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73개 인문계고의 성적상위 5∼20%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과후 맞춤형교육(이하 맞춤형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 교육청의 방과후 학습과 유사한 형태의 방과 후 맞춤형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중인 지자체는 전북이 유일하다. 사업초기부터 중복과 효율성 저하의 논란이 제기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도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간 공동운영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이중시스템으로 예산과 운영주체 각기 달라 사후관리 부실이 우려된다. 더욱이 교육청이 실시 중인 방과 후 학습과 운영취지가 달라 교육청 내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
◇ 성적우수 학생만을 위한 수업 = 도는 지난해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맞춤형교육 개선안을 최근 마련했다. 문제는 성적우수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데다 맞벌이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이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 열풍 속에서 공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학습강화 취지를 가진 교육청의 방과후 학습과 성격부터가 다르다. 사실상 지자체가 우수성적 학생들만을 위해 예산을 퍼붓고 있는 셈이어서 교육계의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도는 시험을 통해서 1400명(70%)를 선발하고, 나머지 600명은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키로 했다. 대신 성적이 상위 5∼20%이내의 학생만이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공교육에서 금지시하는 이른바 SKY반(서울?고려?연대)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 교육청 ‘평등교육’, 道, ‘수월교육’ = 지자체가 교육정책을 직접 주관하는 것을 두고 처음부터 교육계의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특수학생만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교조 김지성 정책실장은 “선출직 단체장의 폐단중 하나가 전북도의 맞춤형교육 사업이다”며 “극상층 학생만을 위한 도의 계획은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행위다”며 비난했다. 교육계와 일선교사들은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과 문화체험시설, 도서관 등 인프라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전북도가 교육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주시내 A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교육청 따로, 전북도 따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니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겠냐”고 반문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