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계적 경쟁력은 고사하더라도 국내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도 뒤쳐질 위기에 놓였음을 입증하는 예다.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해 우량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첫 신호탄인 산업지구 개발의 성패는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저가 분양 가격 확보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는 27일 기공식 일정까지 잡아둔 상태지만 저가 토지공급 방안 해결 없이는 불안한 출발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서해안일대 산단 분양가격을 ‘무상 또는 초저가’로 공급할 예정으로, 새만금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산업지구(18.70㎢)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토지가격의 평가액이 당초 전북도가 우려했던 최대 10만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새만금의 경쟁력 확보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저지선인 ‘5만 원대’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가격에 따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같은 요인은 농식품부가 새만금 조성사업에 투입된 기금 등 국비 8583억원에 대한 투자 분을 회수를 위해 양도양수 평가액에 이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단조성에 따른 추가 비용인 매립비용과 기반시설조성비, 감보율, 파일보강 비용 등을 적용할 경우 농촌공사가 제시한 50만원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분양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새만금산업지구 인근 산단인 군장국가산단(39만원)이나 서천국가산단(45만원)보다 높은 분양가격이 형성됨은 물론 중국 푸둥 빈하이특구와는 아예 경쟁조차 되지 않는다.
중국은 서해안일대 각종 특구의 산단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3.3㎡당 10만~20만원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우리는 일반 산단조성과 달리 땅이 아닌 바다를 메워, 산단을 조성하는 새만금산단의 경우 조성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총리실과 새만금위원회 등에 국비 투자분 제외를 줄곧 건의 토지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전북도는 국비투자분 제외를 요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특례 조항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앞으로 새특법개정안 논의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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