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총 181명의 성명이 담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서는 용산구와 서울시,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정당별 의석 비율대로 총 18인 규모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사 요구서에서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조사할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참사 발생을 전후한 지자체와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과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야당은 조사 목적과 관련해 "이번 참사는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요구서는 1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국정조사 특위로 지정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의 여파를 막아야 하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