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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산림조합 VINA, 현지 전 법인장이 8억 3700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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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산림조합 VINA, 현지 전 법인장이 8억 3700만원 횡령"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0.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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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맺어 조림사업 추진도 못하고 부당 지급한 5억 6200만원 회수도 못하고 있어
산림조합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으로 꼴지
이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부패방지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이원택 의원

산림조합중앙회가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베트남에 설립한 산림조합 VINA의 법인장이 8억 37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작조림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현지 합작사의 사업수행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조림사업비로 지급한 5억7200만원도 손실 위기에 처해있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지난 14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 VINA의 전 법인장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축사지분 매각대금으로 들어온 15,800백만동(8억3700만원)을 같은날 임의로 출금(횡령)하고,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산림조합 VINA는 지난해 8월 베트남 B사와 조림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당시 B사의 토지사용권 등 사업수행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조림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과 12월 2회에 걸쳐 총 10,500만동(5억6200만원)을 부당 지급, 결국 조림사업 추진도 못하고 있고, 부당 지급한 10,500백만동(5억6200마나원)의 회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가 설립한 해외 법인에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매년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으로 꼴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등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이들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산림조합 VINA과 같은 해외 법인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만큼 해외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앙회의 부패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이 의원은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2023년 예산안에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기본구상비 반영을 추진했으나, 최종단계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제1호 국가정원 순천만의 성공적 안착과 제2호 국가정원 울산 태화강 지정 등으로 정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정원 진흥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새만금국가정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새만금 지역의 국가정원 조성이 필수”라고 밝히며 “새만금 국제도시에 걸맞는 그린 인프라 조성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환경생태도시의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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