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올해 해외직구 등 ‘밀수농약 취급’ 적발건수 1건
농촌진흥청 농약 유통단속 전담 인력 2명에 불과, 업무이관 예정에 ‘떠넘기기’ 우려
안 의원, “관리체계 고도화로 국민 안전 보장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공백 없애야”
지난 2012년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농약의 통신판매가 금지됐음에도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밀수 농약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1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농약 유통단속을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의 올해 8월까지의 밀수농약 적발건수는 1건, 통신판매 적발건수는 0건이다.
안 의원은 “불과 올해 1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검색 금지를 요청한 품목조차 버젓이 검색된다”며 “여전히 극단적 선택 수단 4위를 차지하는 농약의 유통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저조한 단속실적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퀸클로락(quinclorac)과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지베렐린(gibberellin) 등 검색 금지 요청어를 온라인 쇼핑몰에 검색하면 수백 건에 달하는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쇼핑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영문으로 검색하면 ‘농약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으로, 농약제품명에 대한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구가 나오지만, 여기에 점 하나만 찍으면 100여 건이 넘는 결과가 노출되는 허점도 드러났다.
쿠팡의 경우 한글로 검색했음에도 불법농약으로 등록돼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는 ‘지베렐린’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으로 검색했을 때는 더 많은 선택지가 노출되기도 했다.
검색결과에 등장하는 링크를 클릭하면 해외직구 대행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데, 불과 올해 8-9월에 작성된 구매 후기가 게재돼 있다.
검색뿐만 아니라 실제 유통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끔 하는 대목이다.
안호영 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유통단속을 전담하는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공문 하나 발송해 놓고 민간의 영역에 손 놓고 맡겨버린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또한 작년 8월 비료 유통단속에 이어 내년에는 농약 유통단속 역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은 “감당을 못해 업무를 떠넘기는 모습보다는 축적된 노하우와 관리체계를 인계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이관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실질적인 판매자 외에도 플랫폼을 제공한 네이버쇼핑,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도 책임을 물을 위법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조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