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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6년간 지하수관리대책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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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6년간 지하수관리대책 허송세월…
  • 전민일보
  • 승인 2009.02.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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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일부지역 주민들의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6년이 넘도록 ‘지하수중장기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체계적인 지하수중장기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근시안적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 지하수 지속가능한 수자원 =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2년부터 체계적인 지하수개발과 관리를 위해 지역별 지하수의 부존 및 산출특성에 대한 기초조사 등 지하수중장기관리계획(2006∼2011년) 수립을 지시했다. 주요사업은 지속 가능한 지하수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강화, 행정구역별 이용계획량 설정, 과다개발 억제, 중장기적인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지하수정보 통합관리 등이다.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를 그대로 바다로 흘러 보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 전북,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아 = 전북의 지하수이용비율은 지난 2000년 기준으로 9%로 전남(15.3%), 경남(13.9%), 충남(13.5%)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아 체계적인 지하수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도내 지하수개발 가능량은 9억3600만톤으로 이중 35.6%인 3억3365만톤이 수자원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지하수 이용현황은 △생활용 6만8566공 △공업용 1272공 △농업용 7만4413공 △기타 312공 등 모두 14만4563공에 이른다. 하지만 농업용의 경우 대부분이 관리상태가 부실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폐공된 지하수가 5627공에 달하고 있지만 폐공 지하수에 대한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전북, 지하수관리 6년 허송세월 = 이 때문에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지하수중장기관리계획을 오는 2011년까지 수립토록 요구해 서울과 부산, 경기, 충청 등 9개 시도가 수립했지만 전북은 이제 용역에 착수한다. 그 동안 사업우선순위에 매번 빌려 1억84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지난해 겨울가뭄 사태가 터지자 가까스로 12월 결산 3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다. 도는 한국지하수협회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지만 용역기간이 15개월에 달할 예정이어서 오는 2011년 상반기에나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충남은 오는 2014년까지 총 367억원을 들여 지하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하수 관리유역 설정, 과다개발 억제 등의 중장기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 타 시도 2차 계획수립 착수 = 지난 2006년 계획수립을 완료한 다른 시도의 경우 정부의 2차 수정계획(2011∼2016년)에 착수할 계획인 반면, 전북은 수립계획 완료시점에서야 용역이 완료되는 것이다.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계획을 토대로 도내 14개 시군이 별도의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에 도내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매년 예산심의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기본 용역비조차 책정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가까스로 세웠다" 면서 "지속적인 지하수 관리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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