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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새만금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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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새만금을 찾아라
  • 전민일보
  • 승인 2009.02.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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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이했다. 지난 98년 IMF외환위기 이상의 경제위기 속에서 집권 2년차를 이끌어야 할 이명박 대통령의 심적 부담이 매우 크다. 하지만 올해를 전북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올해가 앞으로 50년을 좌우할 중요한 기점으로 여기고 있다. 20년 전북의 유일한 희망의 돌파구였던 새만금사업이 올해부터 가시적 개발에 착수되고, 식품클러스터와 혁신도시, 광역경제권, 초광역권 등 전북의 현안이 동시출발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MB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등 전북의 현안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내준 현안이 적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으로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전북의 새도약 계기로 삼아야 = 지난해 갑작스레 몰아닥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는 전북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을 안겨줬다. 최근 3∼4년간 현대중공업과 동양제철화학, 두산인프라코어, LS전선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전북에 둥지를 틀었지만 전북경제의 고도화는 아직 요원한 상태다. 각종 경제지표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서민경제가 붕괴일로에 놓였다. 하지만 지역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상투적 표현을 아끼지 않으면 현 위기를 전북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추경에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퍼부을 계획이다. 사상 처음으로 4조원대 예산을 무난히 돌파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가 사상 3번째 추경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공략을 통해 지역에 최대한 정부지원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전북도를 중심으로 1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제18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강조된다.
◇ 낙후전북에 대한 배려 절실 = MB정부 출범이후 전국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큰 잣대아래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별 현안의 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북의 최대현안인 새만금사업은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과 무주 기업도시, 고군산군도 개발, 광역경제권, 국제공항, 신항만, 4대강 사업 등 앞으로 풀어야 할 현안이 수북하다. 거대 공기업 통폐합이라는 대의명분(大義名分) 속에 추진 중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에 따른 본사 유치전이 치열하다. 전북의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한 상태지만 정치권의 측면지원 없이는 전북으로 본사유치를 보장할 수 없어 주목되고 있다. 토공이 빠진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사업 전체의 틀을 흔드는 것과 같아 도의 최대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외에도 무주기업도시, 신항만 건설, 군산공항 확장 등 지역 내 현안사업의 실타래가 확실히 풀리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동일 잣대가 적용된 광역경제권 정책사업도 지역별 여건을 감안,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며,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 신성장동력산업 등 포스트 새만금 = 새만금 사업은 4명의 대통령이 공약으로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고 완공까지 앞으로 4명의 대통령을 더 거쳐야 한다. 20년 전 전북의 최대현안이 앞으로 20년 후에도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포스트 새만금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북은 식품클러스터와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세부사업 수립을 놓고 정부와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정부에서도 지원 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문제는 포스트 새만금이다. 새만금과 사업과 유사한 각종 사업들이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전북의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전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2의 새만금사업 발굴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대형 SOC와 지역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시점에 발맞춰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MB정부 출범이후 전북의 현안사업이 한층 탄력 받은 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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