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개 중 246개 폐지·통합
도 정책 관련 4~50곳 해당
도, 단계별 종합적 대응 계획
정부가 난립한 정부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함에 따라, 도 현안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에 도 출신 위원들을 대거 포진시키기 위한 물밑작업도 시작됐다.
최근 정부는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 246여개를 폐지·통합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앞서 이미 행안부는 지난 7월, 일명 '식물·깡통위원회'를 전수조사 해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 장기간 미구성 △ 운영실적 저조 △ 유사·중복 △ 단순 자문 성격을 가진 위원회 등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해당 규모는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의 39% 수준으로,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발표에 따라 전북도 역시 정비될 정부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대응기반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수백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중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제들과 연결고리가 깊은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해당 위원회에 도 출신 인사들의 대거 위촉을 목표로 움직이기로 했다.
현재까지 도가 물밑접촉을 하려고 계획중인 위원회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필두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등 4~50여 곳이다.
도는 해당 위원회에 참여중인 도 인사 규모부터 임기 만료 시기 등 현황 파악을 통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중요 위원회에 전북 인사들이 포진된다면 향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전북 목소리를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릴 확률이 높은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곳에 전북 출신 인사가 등용되지 못한다면 향후 정부가 내놓은 지역정책에서 전북이 설 자리를 그만큼 잃는 것인만큼, 도는 보다 꼼꼼히 도 출신 인사들을 파악해 교체 6개월 전부터 밀착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실국간 의견을 교류하고 위원회 심의 과정도 면밀히 살펴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