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전북의 중요 현안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산적한 문제 해결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마저 늦어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 및 지방정부의 걱정은 커져가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며 지역과의 공생을 천명한 바 있다.
후속작업으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빠르면 8월에라도 출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기존의 균발위와 자치분권위가 통합되야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는데, 아직까지 입법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두 기관이 존치된 상황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는 그 자체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정부는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우선 균발위원장에 위촉하는 형태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작업을 우회적으로나마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의 2개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시대위 설치법이 제정되야 본격적인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장의 역할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해당 안건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정기국회에 법안이 제출된다 해도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회의 '여소야대' 구조에서 야당의 절대적 동의는 해당 법률안 통과의 필수요건이다.
그런데 기존에 잘 운영돼 오던 대형 위원회 두개를 폐지하고 이보다 규모도, 기능도 줄어들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입법에 야당이 기꺼이 손을 들어줄 것이냐는 물음엔 의문부호가 붙을 수 밖에 없다.
균발위보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장관의 수도 절반 이하인 데다 위촉위원 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인적 구성안은 되려 지방균형 및 발전을 저해해 위원회 자체의 위상과 실행력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구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더뎌지는 위원회 출범이 전북에 유리한 상황은 아닌 만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방안도 궤도 수정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앞둔 지방시대위원회가 제2의 공공기관 이전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북도 등 행정기관도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