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이 496억원을 초과해 지금까지 300억원 이상이나 더 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갑)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101·102경비대의 용산 이전비용이 '496억 원'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3곳의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에 쓰인 추가 비용은 307억8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의 경우 전 정부 당시 예비비로 책정됐던 496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원을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5~6곳으로 분리된 국방부 시설을 통합재배치 하기 위해 190억원의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호부대와 교육장 이사비 등으로 2분기에 11억4500만원을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비 50억원을 받아 공사비로 추가 집행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애초에 대통령실 이전비용 추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뤄진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496억 원이 소요된다는 명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통령께서 호언장담한 '496억 원이면 된다'는 식의 얘기는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국방부 등 정부가 자꾸 예산을 전용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절차대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에 기존 알려진 496억원에 더해 최소 307억원이 더 들어간 사실에 대해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고 바꾸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 붙였다.

총비용이 1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합참 이전하는 비용으로 합참에서 제시한 것이 2980억원"이고 "합참의장을 공관을 또 지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만 3500억원 이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또 미군 잔류기지를 이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드래곤힐 호텔을 우리가 지어줘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했다"면서 "드래곤힐도 3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마스터 플랜이 없는 것"이라며 "예산 추산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가게 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추가 비용은 관련 청사시설 개보수나 경호부대 이동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서 소관 부처별 자체적 수요와 판단에 따른 증액"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전비용은 보통 이사비용이다. 필수 최소비용으로 계산해 (과거 발표된 496억원을) 말씀드렸고 전 정부로부터 협조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액수"라며 "이전이 아니었으면 발생 안 했을 비용이긴 하겠지만, 국무회의에 올렸던 예산 취지에 위배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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