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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조금 불법편취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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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조금 불법편취 파문
  • 전민일보
  • 승인 2009.02.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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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가 각종 보조금 편법 전용과 유용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비상수습대책위원회 이문철 대표는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도 지부장과 시,군 지회장 선출시 중앙 정관을 핑계로 회원이 직접 투표로 뽑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장을 교부하는 하향식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많은 비리가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명된  전주시 지회장은 회원의 명예와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무소불위로 추종자들과 함께 현금으로 들어오는 각종 보조금을 편법으로 전용 또는 유용한 사실이 발견 되었다"면서 "이날 진정서를 덕진경찰서에 접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미동 자활자립장 보조금과 관련 1000만원 중 960만원을 이면 계약한 사업주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자립기술교육 보조금 1000만원 중 컴퓨터 강사의 경우 체신청에서 무료로 했지만 지급한 것 처럼 서류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맞춤형 기능공 양성교육보조금 1000만원 중 교육생이 없거나 강사가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강사료를 지금한 후 후원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전주시 감사과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련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미동 자활자립장의 지난해 보조금(인건비,1000만원)은 제3자에게 위탁운영해 허가조건에 위배되어 전액 환수 조치했다.
또 장애인 자립기술교육보조금 중 강사비 720만원중 468만원을 후원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편취 여부 확인결과 허위지급 되지 않았으며 다만 컴퓨터 강사비 360만원을 체신청의 강사 지원으로 회수키로 결정했다.
또한 문화체험 및 장애인대회 보조금 600만원 중 가요제 미실시로 500만원을 회수키로 하고 소명이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회계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회수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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