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입법예고한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안이 당초 150억원에서 50억원이 줄어 든 100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기존 70억원에 묶여 있어도 수주기회가 많지 않았던 지역건설업체들로써는 달갑지 않다.
대상금액 상향은 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의 감소분 아니라 타 시도 공사 수주 기회까지 박탈 당해 결국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이와관련해 70억원을 기준했을 경우에는 300여 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나 100억원으로 상향되면 30~40여개 업체밖에 참여할 수 없어 전북도 평균으로 봤을때 결코 득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업체 소외는 이 뿐만이 아니다.
오는 4월 입찰 예정인 새만금방수제공사 9개 공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900억원대에서 2,000억원대에서 발주돼, 국제입찰 규정을 받는다. 경인운하 총 사업비 1조3,485억원보다도 많은 1조 8,364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새만금방수제공사는 올해 상반기 최대 공공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벌써 현대, 대우,롯데건설 등 국내 굴지의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메이저 및 중견건설사들의 집중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업체 참여시 가산점을 준다는 것 빼고는 특별히 방도가 없어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대책 수립에 전 도민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앞두고 있는 시설공사도 마찬가지.
이마저 국제입찰 규정으로 인해 가산점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무주 태권도 공원 조성 사업도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 박탈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익산청에서 조달 의뢰한 3건의 하천시설공사를 보면 권고수준에 머무르는 가산점제도가 허울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업체들은 이번 규제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상금액 100억원 상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권고수준에 머무르는 가산점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가산점제도가 도입되면 외지 대형업체들이 지역업체들을 소홀히 대우하겠냐"며,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업체들의 실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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