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제출을 차일피일 미뤘던 광주시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정부로부터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 6일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광주?전남 광역생활철도 건설과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첨단부품소재 산업을 광주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0일 지식경제부는 광주 R&D특구 지정 적극 검토와 클린디젤 특화 클러스터의 R&D특구 연계, 전남화순 생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광주시가 선도산업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부에게 요구했던 광주지역 현안사업 반영과 호남권 권역재조정 등 크게 2가지의 요구사안 중 1개가 전격 수용된 셈이다.
호남권 권역재조정 요구는 정치권에서 별도로 다뤄지게 된다.
광주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전북과 전남?광주를 광역권에 분리하는 내용의 균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광주시의 선도산업 보이콧 사태 이후 충청권과 대경권, 호남권 등이 선도산업 변경을 뒤늦게 요구하지 이를 수용했다.
결국, 호남, 충청, 대경 등 3개 권역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광역경제권 취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3개 권역의 중복 문제가 도출됐다.
정부는 뒤늦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3개 권역의 중복 투자논란 해소를 위해 차별화 된 전략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소지가 크다.
결과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지역의 반발에 밀려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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