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10년간 도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9만1321명 증가하는데 그쳐 최근 제기된 ‘허수(虛數)’ 논란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각 실국별 일자리 추진상황을 점검 결과, 목표인원 2만4783명의 86.8%인 2만1503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총 목표인원의 18.3%에 해당하지만 당초 도의 1월 목표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일자리 목표량 달성여부를 떠나 도의 일자리창출 인원 집계가 뜬구름 잡기식으로 막연한 통계수치를 활용하고 있어 실제 고용효과가 아닌 단순 사업비 추계 치여서 논란이다.
도 건설교통국은 국토해양부의 일자리창출대책에 근거한 10억원 당 고용창출 효과 18.7명을 근거로 들어 1월 목표인원 중 68.3%인 5381명의 창출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월 한달 간 건설사업 조기발주에 따라 157건 2878억의 예산이 집행됐고, 이에 다른 고용창출 계수를 파악해 곱한 숫자를 일자리 창출 인원으로 다시 계산, 집계한 것이다.
하지만 단순 사업비 투자분을 계산해 집계한 수치상의 일자리 창출효과 일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힘들다.
도는 4000여개가 넘는 현장의 고용인원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워 사업비투자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집계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형건설물량마다 외지업체들이 독식하고 있고 하도급 역시 외지 고용비율이 높은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할 때 직접 고용여부 조차 알 수없는 근거 없는 통계라는 지적이다.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 말도 11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만들어 졌고 이에 짜맞추기식 억지 수치가 추진상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도는 ‘전북일자리창출 추진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치상 집계만 이뤄질 뿐 김완주 지사가 강조하는 현장의 냄새를 찾아보긴 힘든 상황이어서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실질적인 지역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추진상황 점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도 관계자는 “시각의 차이지만 공공재원이 집행된 것은 그만큼 인건비가 들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앞으로도 매주, 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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