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갖고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을 상반기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신항만 건설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적 타당성 용역결과(2-5월)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닌 간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이어서 조사기간도 단축이 예상된다.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2010∼2020)와 2단계(2021∼2030)로 나눠 총 2조2200억의 사업비를 투자, 26선석 규모로 조성이 추진될 예정으로 오는 2011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도는 올해 예산으로 신항만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증 용역비 30억원과 기본실시계획 수립비 40억원 등 총 7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신항만 예타(간이) 대상사업 포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2011년 첫 착공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재검증용역과 기본실시설계가 병행 또는 동시에 추진돼야 가능하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시에 기본계획재검증 용역이 추진되거나, 한두 달을 시차를 두고 곧바로 검증용역에 착수해야 ‘예타-재검증-기본계획’ 확정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을 내년 12월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워뒀지만 최근 지난 97년 수립된 기본계획재검증 용역 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전환했다.
국토부 실무선상에서는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자되고, 물동량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오는 5월까지 예타가 완료되고, 곧바로 재검증 용역(통상 1년)에 착수한다 해도 내년 5월이나 검증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기본계획수립(통상 1년)이 2011년 하반기 또는 2012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가예산 확보도 늦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주 중으로 국토부를 방문, 신항만 조기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와 병행추진 되거나 예타완료 후 1∼2개월 이내 착수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항만 조기착공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예타와 재검증 용역이 동시 또는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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