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수위와 청와대가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윤건영 의원(구로을, 민주당)이 25일 기존 관련 사항을 전수조사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방송에 출연해“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65%에서 90%까지 임기를 보장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 20일과 21일, 연합뉴스와 조선일보가 일부 통계를 근거로 윤 의원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후속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24일 자체 분석한 <박근혜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기 만료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공석 11개 기관을 제외한 319명이었다. 이 중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한 기관장은 204명(63.9%)이라 밝혔다,
조선일보는 3월 21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125명 가운데 61명(49%)의 기관장이 중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윤건영 의원실 측은 밝혔다.
또한, 2016년 탄핵정국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12월 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9일 사이에 임명되어 임기를 시작한 공공기관장은 48명, 상임감사는 14명이었다. 약 5개월간 총 62명이 임명됐다.
윤건영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한 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도 최대한 임기를 보장했음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당선인 측근(소위 윤핵관)들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거취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