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 당선인이 직접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인수위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단 브리핑에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할 경우 공약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의 경우 여론에 따라 하는 것보다 정부를 담당하는 사람의 철학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보였다.
이어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추진이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직접 나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라며,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립공원화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지지를 많이 보내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전은 모델로 삼은 미 백악관 웨스트 윙처럼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국민이 직접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상은 백악관 집무동 웨스트 윙의 수평적 구조와 닮아 있다. 웨스트 윙에는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와 내각 회의실,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등 주요 참모들의 사무실이 수평으로 배치돼 있다.
기존 청와대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 2층에 위치해 참모들이 본관에 머물 곳이 없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선 부속실을 거쳐야 하는 구조여서 부속실 근무 비서관들이 '문고리 권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구 정부의 교체를 50여 일 남겨놓은 긴박한 시간에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결정 과정, 국가 안보, 시민 재산권 등을 거론한 후 “이전 결정 과정이 졸속·불통이었다”며, “국방부를 주민 공청회도 없이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국방부를 이전해도 안보 공백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집무실 이전으로 남산 일대의 고도제한이 강화돼 인근 재개발이 묶이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물 건너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될 경우 총 소요예산을 496억원으로 추산해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군 전략자산 이전과 군 부대 이전 비용 등 1조원 넘는 숫치를 발표한 바 있어 향후 이전비용을 놓고 정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당선자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