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대로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19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기존 2주 단위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해오던 것을 3주간으로 늘린것을 다음달 9일 치러지는 대선의 영향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2월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한다"며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3일까지 유지되는 거리두기 조치를 보면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전국에서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파티룸 등은 종전대로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풀이하지면 종던 9시까지였던 1~2그룹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모든 그룹의 영업 시간이 밤 10시로 동일하게 제한된다.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되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 유흥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 카지노 ▲ 식당·카페 ▲멀티방 ▲ PC방 ▲ 실내 스포츠경기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이다.

행사·집회 규정도 현행 지침과 같다.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내부적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현행 6명의 인원제한 방침을 유지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택한 것은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확진자 추세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는 점도 반영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 역시 새 거두기를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양원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소폭 조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협회 등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위중증자 수 증가 추이 등을 보면서 영업시간 연장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지사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건의를 수렴해 영업시간을 일부 연장했다”며 “오미크론 파고를 넘어 일상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방역수칙 준수가 최선의 방법으로, 학교 개학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세 완화를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 손 자주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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