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는 16일,‘아동‧청소년 수당 18세까지 확대, 위기‧학대 아동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아동권리보장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와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아동’ 공약에는, 이재명 정부의 아동 정책 7대 공약이 제시됐다.
7대 공약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의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발굴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이다.
공약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수당(연간 120만원)은 임기 내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겠다. 국가가 아동 돌봄을 함께하여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의‘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정신건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회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SNS․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동 권리 보장의 빈틈을 메우겠다며,‘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실시해 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의 간병과 돌봄을 책임지는 영케어러, 수용자 자녀 등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