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22년 1월말 지급건수 128만2천건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는 현실에서 코로나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원대를 넘어서고 있어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이 중대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3월∼2022년1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생활지원비 지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2,547억6,900만원)와 서울(2,436억2,900만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부산(988억5,200만원), 인천(710억9,900만원), 경남(559억8,900만원) 순이었다.
하지만,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를 나타내는 지급률은 오히려 제주(96.9%)와 대전(86.4%), 부산(81.3%)이 80% 이상의 높은 지급률을 나타낸 반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71.8%), 인천(66.2%), 경기(74.8%)는 70% 안팎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지급률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생활지원비 예산 소진 등 이에 대한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생활지원비 예산 마련에 향후 국가 재정을 우려하면서“방역당국이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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