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완주군은 현재까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억원(0.1%)을 집행하는데 그쳤으며 가장 예산규모가 큰 전주시도 0.3%에 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전북도는 최근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시군과 공동으로 상반기 내 90%이상 발주하고 자금도 60%이상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도는 △각종 집행절차 단축 △사고이월사업 조기 확정 △신규사업 행정절차 단축 △건설경기 활성화사업 조기착수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업 조속시행 등 5대 중점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조기집행 동참을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합동설계반을 편성하고 주기적으로 시군의 재정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4개 시군의 지난 16일 현재까지의 재정집행의 평균비율이 1.3%로 불과한데 다, 무려 8개 시군의 집행률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고창군이 3.8%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남원과 김제 각 3.0%, 군산 2.0%, 무주 1.7%, 정읍 1.5% 등 6개 시군만이 평균을 웃돌았다. <표 참조>
도내 시군의 올해 집행할 전체예산 6조5467억원 중 41%인 2조6643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빅3지역(전주?군산?익산)의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 이들 지역의 노력이 요구된다.
가장 재정규모가 큰 전주시(1조1046억원)의 경우 0.3%로 도내 시군 중 완주군(0.1%) 다음으로 가장 낮았고 군산(2.0%), 익산(0.7%) 등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집행률이 저조했다.
전북지역은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한 탓에 건설업계의 침체가 몰고 올 지역여파가 크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재정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시군들이 구호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나서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이라는 비난과 함께 지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는 쓴 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처럼 상당수 시군의 재정집행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각 시군의 재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초기인 점을 감안해도 일부 시군의 경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은데 다, 전국적으로 도내지역의 집행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며 “재정조기집행상황반을 중심으로 시군의 집행현황을 수시로 체크, 저조한 곳에 대해 집행을 독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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