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부터 약14조원 규모의 새 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예결위는 7일~8일 양일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9일은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 각 상임위는 전체회의, 예산소위 등을 열어 이번 추경을 각각 심사하며, 기재위는 7일~8일, 산자위, 보건복지위, 행안위는 7일 전체회의 및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 14조원은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2차 방역지원금 9.6, 소상공인 손실보상 1.9), 방역 보강 1.5조원(중증환자 병상 확보 0.4, 치료제 추가 구매 0.6, 생활지원비 등 0.5), 예비비 보강 1조원 등으로 구성돼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당해년도 4차례, 다음 해 2차례의 추경을 진행했으며, 이번 추경은 7번째로써 1월 추경으로는 71년만의 추경편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당 예결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추경규모가 고작 14조원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증액과 관련 발언에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추경 증액 주장에 대해‘여야가 35조원으로 증액에 동의할 경우’에 대해서도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