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앞으로 치루는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장애투표소 설치를 포함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이해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며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어떠한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양 의원은 건의문에서 “사회적 약자가 각각 처한 다양성에 문제없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휠체어 비치와 함께 출입구 문턱 제거, 완만한 경사로와 승강기, 낮은 기표소 설치,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유형별, 맞춤형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장애 투표소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투표소의 시설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사전조치를 강구할 것 ▲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환경에 관한 의견청취 및 무장애 투표소 설치지침을 수립할 것 ▲국회가 무장애 투표소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워원회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대한민국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