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실용적인 통계정책 방향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한 마디로 도내 지자체들은 통계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거나 개발하는데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지자체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춰 개발해 공인받은 ‘지역특화통계’의 경우 전국적으로 27건에 달했지만, 도내 지자체들의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현재 정부승인을 받아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작성통계’는 몇 건 있었음에도 대부분 정부정책 보조용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올해로 14년째를 맞았지만, 통계 전문가는 전체를 통틀어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발전의 큰 틀을 잡고, 이를 주도해서 추진할 전북도에는 통계 전문가가 없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통계 전문가가 없는 곳은 전북도가 유일하다.
이는 도내 지자체들이 지역밀착형 통계 개발에 있어 거의 젬병 수준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통계는 이제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통계가 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흥망을 좌우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3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어젠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이후 참여정부의 국정 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진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통계자료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에서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계가 한 국가의 행보를 결정짓게 만드는 대표적 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통계전쟁에 주목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얼마전 모 인터넷 언론에서의 칼럼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이)말로만 고통받는다고 하지 마시고, 지방의 낙후로 인해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차원의 손실을 통계화해서 정기적으로 발표하시고, 서울 매체에 크게 보도되게끔 언론플레이를 열심히 하시라”고 일갈했다.
그의 말마따나 입으로만 맨날 힘들다고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난다. 지방이 정말 현재 어렵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리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통계는 지자체에게 또다른 무기다. 도내 지자체들이 더 이상 지역밀착형 통계의 무풍지대로 남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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