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은 11개 사업 40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분석,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경예산 확대편성이 예상된다.
확보 대상은 도 5개 사업소이전 140억원, 낙후지역 개발사업 27억원, 체육회관 건립 20억원, 농업사관학교 건립 12억원, 보훈회관 건립 1억5000만원 등 개발 사업이 대부분이다.
특히 도정 핵심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10억원의 예산도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해 올해 추경에서 확보해야 한다.
또 전략산업인 초경량 고강도 대형빅육품 생산기반구축 16억원,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 12억5000만원, 대형상용차동력성능평가 기반구축 2000만원 등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숲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도비 10억30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부족분 155억원 등도 올해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이들 도 현안사업 이외에도 경제활성화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비롯해 정부정책 변화 및 국비매칭 등 요인을 감안할 때 편성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도는 지난해 2차 추경에서만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전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1109억원(국비 867억원, 도비 242억원)을 편성했다.
그나마 지난해의 경우 도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 절감된 127억원과 도 예비비 102억원, 세외수입 추가 확보분 13억원 등 재정상태가 양호했으나 올해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도는 올해 추경재원을 순세제잉여금과 정부 교부세 정산분과 지난해 확충된 세수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교부세 감소가 예고된 만큼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재원 부족으로 올해 지방도 확포장에 필요한 사업비 170억원이 부족, 외상공사 발주를 하는 등 재원부족 사태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추경에서 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신규수요 반영 등 재정운영의 상황에 따라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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