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 2022년도 국가예산 심의에서 각 상임위별 소관 부처 예산을 심의하고, 다음 주 예결위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집중 공략에 나섰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지휘부는 연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 전문위원 등 핵심인사들을 면담하며, 적극 나서고 있다. 9일은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조용복 국회 사무차장, 정운천‧양경숙 전북 연고 예결위원과, 예결소위 허영‧김승수 의원을 면담했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내년 1월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방향으로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윤 원대는 “10조 이상 초과세수분 있기 때문에 납부 유예 방식을 통해 내년 세입 충당할 것이고, 구체적 지원 규모나 지급 방식이나 부분은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서 여야정 협의 지속해나갈 것”이라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대로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올해 지역화폐에 비해 내년 예산을 과소 반영해 이런 부분 민생 정책으로 챙기겠다는 기조이다.
신영대 의원(예결위)은 예결위 중에서도 여야 15명 안에 드는 예산안조정소위원이 돼 국회 최종 단계에서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예산을 잘 챙겨 전북 예산 8조원대 달성에 기여할 전망된다.
이원택 의원(예결위)는 이날 2022년 예산안 총평에서“21년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은 604.9조 원으로, 22년 예산 총액 604.4조원은 올해 예산보다 적은 수준이다”고 밝히고, 농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 취약부문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예산 지속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이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면서도 유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2.4% 증가한 16조6,767억원으로 편성됐다”며 농업 예산 지속 축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2주를 예산심의 피크기간으로 보고, 남은 기간 중요사업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도, 도와 시군 등 삼각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도‧시군 합동 국회 상주반이 정치권 공조를 통해서 각 위원회별 심사동향을 파악하면서 주요사업 삭감 방지, 증액반영을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