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균형추 바로 잡을 대책 마련 주문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이 20일 기재위 종합 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대한민국의 균형이 깨졌다”고 진단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회의 빈곤에 시달리는 지방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내용은 현실이 투영된 것처럼 닮았다”고 지방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 사회적 약자, 낙후된 지방은 생명을 건 극한의 경쟁에 내몰린 것과 같다”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의 심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기회특구 모델은 지역사회를 살리는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이자 민간자본의 투자기회가 되는 상생의 모델”이라며, “정부 주도의 균형정책과 함께 병행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인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깐부’를 맺고 잘 살아야 한다”며,“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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